최근 광주에서 잇따른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안전의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사고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461건(광주 303건·전남 1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의 경우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21년 47건에서 2022년 7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33건으로 감소했다.

안전수칙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광주에서 적발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은 총 3만 3,11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월~12월 5,804건, 2022년 8,224건, 2023년 9,112건, 올 1월~6월 9,97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안전수칙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 4,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1,825건), 음주(789건), 정원 초과(54건) 등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3년간(2021년 5월~2023년 12월) 4,457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1년 5월~12월 211건, 2022년 2,123건, 2023년 2,123건으로, 2년 사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3,399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탑승자 사망사례가 2건 발생했다.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는 2명이 타고 있던 킥보드와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들 모두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2인 탑승,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음주 운전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면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내년부터 20㎞로 낮추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면허를 통해 공유킥보드 앱을 인증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허준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안전 보호 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불과해 면허 확인 절차 의무화를 비롯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전동킥보드 탑승 무게를 제한하거나 발자국 센서 등을 통해 작동을 막을 기계적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