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A.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또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받을 수 없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Q.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부모인 내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 수익이 발생하면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Q. 곧 결혼하는데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아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A.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은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