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5·18 피해 당사자 개인 소송이 아닌 국가의 포괄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소멸시효 적용 문제점 등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소송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이어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장,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 맡는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소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