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에게 전문적 사법 서비스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회생법원 설치를 골자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6월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운 가운데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이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