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또 양부모가 여순사건으로 희생돼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여기에는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났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여순사건의 영령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법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