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016년 탄핵 당시 11·3 수요규제 겹치며 실거래가 하락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했던 지난 2016년 11월은 정치적 불안정 외에도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조절 대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탄핵 심판이 결정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의 주택가격은 0.15%, 서울은 0.31% 상승하는 등 통계상 큰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권 전매 여파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특히 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두 달 동안 전국이 각각 0.33%, 0.31% 하락하고 서울이 각각 0.60%, 0.28%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의됐던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주택가격은 전국이 0.12%, 서울이 0.39%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국정 혼란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휩쓸리면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거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정국·금융시장 혼란 장기화시 시장 위축 불가피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는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12월에 전국적으로 분양 예정인 물량은 약 30개 단지, 2만2천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주 내 분양계획이 잡힌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도 분양계획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등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내년 분양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 계획을 짜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할 경우 건설산업 전체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 시장의 움직임은 정치적 불안 요인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정국 불안이 당장 부동산 시장 등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혼란이 장기화해 불확실성이 커지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로 연말까지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봤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는 더 얼어붙을 것 같다”며 “최근 실거래가 약보합 기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