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부터 재제조된 배터리를 신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