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의 지원 및 규제 법적 근거 담아

“광주 AI 거점도시 성장 위한 발판 마련”

조인철 의원 22대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 실증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AI 기본법이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광주의 AI 발전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도 구축했다. 또한 오는 2029년까지 약 9,000억 규모의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AI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