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최근 개최했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해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최근 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새뜰마을사업 전체 지구 중 약 20%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광양 익신마을 등 5곳 198호 주택 개선사업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