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헬기 재제작·구제역 지원·산불진화대원 장비’ 예산 증액 요청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노후 헬기 3대 재제작를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며 “그런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정성 문제와 부품 수급의 어려움, 2023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