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4일 기획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는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K-에듀센터’ 설립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등이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글로컬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우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과제로는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도 포함됐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이다.

아울러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