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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장기 임용대기자 숨통 트이나
민찬기 사회부 기자

2024. 04.15. 18:15:49

광주지역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자 160여명이 임용을 무기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와 5개 자지체에 따르면 광주지역 임용대기자들은 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합격해 1년 이상 대기자는 76명, 2023년은 8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합격한 임용대기자는 총 827명이고, 2023년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 상태는 총 3,779명이다. 광주지역에선 기다리다 지쳐 다른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등 임용포기자만 25명에 달했다.

이처럼 임용 적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면서다.

이들 중에는 당장이라도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각 지자체가 결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임용되기 일주일 전에서야 출근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이들의 불만은 임용이 늦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임용대기가 길어지면 결국 승진연한도 부족해 동기에 비해 승진까지 뒤처지게 된다.

최근 임용된 9급 신입 공무원들 사이에선 승진 적체 상황을 보고 ‘6급으로 정년 퇴직해도 잘한 것’이라는 한숨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된다.

또 공무원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대기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아직 추가적인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합격자들이 무기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 문제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출한 지자체에 지출액만큼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 적용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개정안을 적용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기준인건비와 페널티 제도를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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