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013년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유턴기업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자위)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24%에 불과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제도의 주요 인지 경로는 언론기사(36.6%), KOTRA 홈페이지/뉴스레터(26.9%),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안내(21.5%) 등 순이었고,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15.1%), 불만족(10.4%), 보통(75.5%)으로 응답했다.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년이 넘도록 150여개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평균 15곳만이 복귀를 택한 것이다. 그마저도 중소기업과 소비재 업종 위주로 몰려 있고, 5곳 중 1곳 꼴로 국내 정착에 실패해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83개 기업은 여전히 준비를 핑계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허점까지 확인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 타겟층인 해외 진출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공관과 관련 협회 등 단체와 연계해 국내 복귀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업종 및 기능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