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나서 손해배상금 10억여원 합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산자위)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분유와 이유식, 과자 등의 제품에 ‘아기밀’, ‘아기밀냠냠’ 등의 명칭으로 판매했다.

그런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를 일반식품 제품에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자, 2018년부터 ‘아이밀’, ‘아이밀냠냠’등으로 상표를 변경해 제품을 판매했다.

문제는 일동후디스가 사용한 ‘아이밀’과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의 상표 ‘아이밀’과 겹친 것이다. 이에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동후디스는 항소 등을 준비중이었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아이밀은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 자명했다.

이에 정 의원이 중재에 나서 이날 오전 일동후디스와 아이밀은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여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일동후디스는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9,600백여만원)과 위로금(2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식품업계 선도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와 소송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은 것은 심각한 일이다”며 “피해기업이 그동안 입었던 매출 감소 등 피해액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7년간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정진욱의원은 “ 의정활동의 모토인 억강부약 ( 抑强扶弱 ) 의 정신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9 월 26 일 특허법원 ( 제 25 부 ) 이 “ 일동후디스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법 제 110 조 제 7 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강제금 1 억원의 2 배인 2 억원으로 정한다 ” 고 ‘ 징벌적손해배상 ’ 을 판결함으로써 ‘ 징벌적손해배상 ’ 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 - 끝 - ( 사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