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 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적어 매입·보관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장흥·보성·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가루 쌀 6,000t을 전량 매입했지만,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올해 9월 기준 정부매입물량 대비 30% 수준인 2,000여t으로 나타났다.

가루 쌀 제품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받은 2023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루 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15개 기업이 59종의 제품을 개발했지만, 제품 출시로 이어진 것은 10개 기업 47종이었다.

판매 부진,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 후 단종된 것도 7종에 달해 실제 제품화는 40종으로 제품개발 대비 67% 수준에 그쳤다.

가루 쌀 제품 판매도 저조해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정부는 가루 쌀 제품에 대한 판매현황조차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밀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가루 쌀의 자생적인 시장 형성도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루 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정부 양곡 창고에 보관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매입·보관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시장 형성이 안 되면 쌀이든 가루 쌀이든 창고에 남는 것은 똑같아 차라리 가루 쌀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여야 한다“며 ”농어민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