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보험금 수령액x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22%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해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공연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는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