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현안사업들이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2단계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전남도는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SOC 예산의 증액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포함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 및 증액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현재 정부안에서 제외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721억원과 광주~대구 달빛철도 용역비 90억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될‘예타 면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과기부와 기재부가 총 사업비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가 끝나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예타 면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2단계 사업 안건이 통과돼야 예산 배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달빛철도 용역비는 정부안에 45억원이 반영됐으나, 시는 추가로 4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가 법안에 담겨 있지만 기재부가 최종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까지 예타 면제가 안될 경우에 대비한 차선책도 준비하고 있다. 예타 면제가 완료되면 국비 배정을 강제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전남도는 8년 연속 ‘SOC 1조’ 시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도 전남 SOC 예산은 우선 7,029억원이 확보됐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증액돼야 1조 시대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전남도가 요구한 SOC 예산 3,337억원이 포함돼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상황이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1,3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172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60억원, 압해~화원(국도 77호선) 539억원, 화태~백야(국도 77호선) 407억원, 비금~암태(국도 2호선) 22억원 등이다.

또 여수 남해 해저터널(국도 77호선) 206억원, 암태 수곡~신석(국도 2호선) 33억원, 영남~포두(국도 77호선) 60억원, 고금 청룡~상정(국도 77호선) 40억원, 동면~송광봉산(국도 15호선) 87억원, 유치~금정(국도 23호선) 40억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300억원, 흑산공항 건설 4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31억원 등도 담겼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증액 예산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상임위 증액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상임위 증액분을 예결위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시의 두 사업 모두 예타 면제만 결정되면 국비 확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타 면제 근거가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법안 등에 담겨 있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의 8년 연속‘SOC 1조’ 시대는 일단 국토위에서 증액돼 절반은 성공했다”며 “지역 정치권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