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재조명된 광주 정신은 민선 8기 광주시의 인권·포용·복지 정책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희생, 나눔, 실천’으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을 계승해 설계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인간의 존엄 안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최초 365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어린이 진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평화와 포용의 대표 도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3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

기존 복지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돌봄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수혜자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만7,000명에 이르며,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광주돌봄 연계 건수는 31만여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식사지원으로 전체의 31%(9,893건)을 차지하고 있다.

AI, ICT 등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안전지원 서비스는 약 22%(7,095건), 가사지원 서비스 9%(2,898건)이 뒤를 이었다.

기존 돌봄제도가 시행중에 있지만 수십만건의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것은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는 방증이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에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 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 지난 2년간 4만여 가정 방문 서비스를 수행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성과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타 광역시는 고독사 발생 건수가 평균 6.5% 증가했지만 광주에서는 오히려 4.5%가 줄어들었다.

사회적 돌봄의 책임성을 구현한 혁신적인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살펴보고자 돌봄 현장을 찾는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구와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는 등 돌봄 정책의 표준으로 우뚝 섰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정부혁신왕중왕전에서 전국 647개 정책 중 1위를 기록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의료돌봄 분야까지 확장한다.

부족한 가정 내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간호·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방문간호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건강교육 등을 제공한다.

방문구강교육은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관리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한다.

그동안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문맞춤운동은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해 낙상 방지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등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일시재가 서비스. 광주시 제공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의료 체계 선도 모델 제시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사업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어린이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 최초 365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문진료병원이다.

현재 광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야간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센트럴병원 등 2곳이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집 가까운 곳에서 응급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새벽부터 ‘오픈런’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개소이후 1년간 기독병원에는 약 2만여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고 휴일(토·일)에는 하루 평균 114명이 병원을 찾고 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열악한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린이 진료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365일 24시까지 운영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자치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친화병원 현판식. 광주시 제공

●이주민 포용 정책으로 사회 통합 실현

광주지역 외국인주민수는 2023년 11월 기준 4만6,859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해외인력 도입 쿼터과 신규 허용 업종 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시는 2023년 7월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고, 9개월 만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정착 주기에 따른 교육·상담 등 단계적 지원도 돕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돕고 센터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사소통 장벽, 서비스 불만족,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주민 친화병원’도 추진하고 있다.

통역서비스 지원 체계와 적정 진료 및 합리적 비용을 제공하는 관내 의료기관 20곳을 지정해 외국인주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시는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긴 5개년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광주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은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5대 전략은 △문화다양성 기반 소통으로 상호포용 환경 조성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이민자 인권증진 및 보호 △이민자와 함께 세계 도시로 도약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로는 △글로벌시민 인식 개선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역할 강화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유학생 정주 지원 확대 △취약이민자 보호 강화 △지역수요 기반 광역형비자 설계 △현장소통형 정책 거버넌스 △해외인력 성장체계 마련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친화병원 현판식. 광주시 제공

광주센트럴병원에서 열린 ‘광주시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 광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