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디자인 법률자문단은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디자인 권리침해, 불공정 계약, 분쟁, 세무, 고용 등 다양한 법률적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진흥원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 1:1 맞춤형 상담 및 자문을 신속 지원한다.

특히 기초 자문 상담 후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디자인 출원, 지식재산권 출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도 연계 지원해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94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지식재산권 66건 △불공정거래 19건 △세무·노무 등 9건 등이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50점 만점에 48.5점을 기록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디자인 법률자문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inju2088@gdc.or.kr)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해 디자인업계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