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4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 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