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 연장용 허위 서류를 발급하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베트남 총책 A씨(25)와 국내 모집 브로커인 B씨(2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체류연장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적발해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총책 A씨 등은 유학생들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해외 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보다 쉽게 체류 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SNS에 ‘유학생 대출 및 잔고증명서, 부모 명의 해외송금증 발급 지원’ 등 내용이 담긴 광고를 올려 유학생 44명을 모집했다.

해외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부모 명의로 송금한 후 당일 국내 은행에서 예금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발급받게 했고, 자신들의 국내 계좌로 원금과 함께 연 365%~2,28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 유학생은 2,4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원금과 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예금 잔고증명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이 원칙이다.

길강묵 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 및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