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농해수위)은 18일 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애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고,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 승강 설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도 도입되지 않았고,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 결손 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 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