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탄핵 인용’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램이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11일만이자 변론 종결 이후 38일만으로,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려온 지역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뒤늦게 선고기일을 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정의로운 나라를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민주세력이 단결해 정의로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에 따라 오는 4일을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계엄 쿠테타를 시도하며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단순한 실정의 수준이 아닌 헌법을 파괴한 행위이며, 국민을 배신한 명백한 범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광주는 군부독재의 총칼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윤석열의 쿠테타 시도는 우리에게 5월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우리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또 다시 군사적 폭압에 빼앗길 수 없다. 호남은 다시는 폭력과 억압의 시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 법률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의 연대를 촉구하며, 더 이상 권력자들의 농간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같은 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을 지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며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들의 이 염원을 외면해 왔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는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며 내란 진압을 방해해 온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각 탄핵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분명한 단죄는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재가 ‘8대 0’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이사장은 “12·3 비상계엄 등 불법적인 행위를 국민이 모두 목격했다”며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오면 헌법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며,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2명의 재판관이라도 기각 의견을 낼 경우 극우 세력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환준·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