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