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 조항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3월 5일자 1면·국회 통과 해상풍력특별법, 전남엔 ‘빛 좋은 개살구’ 될라>는 지적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최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도 모든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특화단지 조성이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며 “이로인해 전남은 핵심 부품·소재 기업 유치 없이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하고 수도권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독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남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남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에너지산업국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남도 모든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이 아니라,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도 에너지정책국, 일자리경제국, 전남도 출연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등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남호 산자부 2차관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와 관련, ‘조성하고’라는 조항에 동의하면서 특화단지 조성이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틀 후 진행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특화단지를 우선 조성하도록 노력하고’로 수정됐다. 의무규정이 강제력 없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수정안은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전남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재, 부품, 장비 등 특화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산업이 지역경제 발전 혹은 지역산업 발전하고 연계되지 못하면 ‘말짱 황’이다”며 “중요한 부품, 소재 등 부가가치 높은 값비싼 것들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할 거면 해상풍력 특화단지를 왜 만드나”고 강력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