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당선무효와 직위상실형이 최종 확정돼 낙마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대법원은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 및 공용서류의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과 박 군수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보선은 치뤄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단체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