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대중도서관 연구총서 시리즈의 7번째이며 김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3부작 중 두 번째 책이다. 책 제작에는 양재진 , 이장원 , 김용익 , 김영순 저자가 참여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하지만 재임시기 사회경제분야 정책의 내용, 성격, 성과 등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 로 적었다. 이와 관련된 주제의 하나로 한국이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분야 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주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권위주의 산업화 전략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근거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을 시도했고 큰 성과를 거뒀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복지와 노동이었다. 김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 패러다임적 전환을 이뤄냈내 복지·노동분야의 신기원(新紀元)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기원과 기조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양 재진이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라는 주제로 썼다. 2장, 3장, 4장, 5장은 복지·노동 분야 김대중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장은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장원이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썼다. 3장은 김대중 정부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 대해서 김용익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주제로 썼다. 4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양재진이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라는 주제를 다뤘다.

5장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금자탑으로 불리우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김영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썼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계자는 “이 연구서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분야의 주요 성과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의 영향력과 역 할에 주목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이념을 분석하고 이것과 정책추진 과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 앞 부분을 ‘김대중 정부’ 대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책은 대통령리더십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