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의료·돌봄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스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 욕구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또한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해 재가 복귀 및 계속 거주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돌봄·요양 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수혜자)의 니즈에 비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이어졌다. 지난 3월 26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다가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실시된다.

공단은 20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공단과 지자체 공동 사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자체 컨설팅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광주에서도 북구와 서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지역 지자체는 공단과 연계하여 영구임대단지 거주하는 75세 이상 중점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또는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의료·요양 취약계층에 대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최근 광주 북구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대상자에게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여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 발굴에 대한 적극협조 및 홍보와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 북구에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사업 및 자원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건보공단과 광주북구와의 협업관계 구축·강화가 본 사업의 성공적 시행의 윤활제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본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선 민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보완을 해 나갈 때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갈 수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에 대한 의료비 절감 및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의 기대효과에 부응하도록 지역주민들의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이해와 더 많은 홍보가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에게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시설에서의 요양은 적극적이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없기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대상 어르신의 만족도는 기대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모든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관심으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전국 의료돌봄 통합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개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으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은 물론 전 지역에 돌봄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센터가 확대 설치되어 어르신들에게 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돌봄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을 통해 개별 맞춤형의 질 높은 노인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공단·지자체·요양병원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고,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