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A.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창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업종은 음식점, 치킨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이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업종은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병원, 복권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내야 한다.

한편,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Q. 2023년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2024년 3월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A.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A.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