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플랜B’, ‘양심 불량’ 등 군공항 이전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쏟아낸 발언들에 대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광주시장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12월말 예비후보지 지정 시한, 소위 ‘B플랜’을 사과·취소한다면 3자 회동에 나설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단적으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며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 마치 이것을 약속한 것처럼 받아들여 ‘왜 안 하느냐’고 말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양 의원은 또 “전남도가 공항 이전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지사는 “중요한 건 광주시와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전남도 역시 중재자이자 당사자 입장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3가지 사안이 충족되면 광주시당이 앞장서 무안 미래발전 토론회를 마련하고 중앙당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지사는 “(민주당) 전남도당도 함께 해야, 전남도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건부 수용했다.

최근 치러진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를 두고선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감사반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전남이 인구 소멸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도 “전남이 핵발전을 숭상하고 신재생을 억제하는 현 정부의 ‘숭핵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막대한 발전량에 따른 지방수입을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전환시켜 기본소득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자 소위 현금 살포식 복지로 자칫 잘못하다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옛 격언처럼 어느 것이 미래세대에 현명한 정책인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며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또 한전공대 지원금 문제도 도마에 올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용혜인 의원은 한빛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 주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