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광주국세청의 조직성과 평가는 2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데 반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세수 충당을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호남지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 몰랐다”며 “소비 위축, 설비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광주전남 GRDP상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데도 은행권의 금융대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건설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지역경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1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7개 청 가운데 46.1%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보다 5.9%~14.7%p 높다는 것이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무자료 거래, 탈세 제보나 신고 등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박 의원은 “세수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광주국세청 국선대리인 중 처리사건이 한 건도 없는 국선대리인이 8명”이라며 “영세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상담실적이 한 건도 없는 대리인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복지세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빈틈 없는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권익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저출생, 저성장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가 대표적 싱크탱크인 만큼 적극적인 백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광주지역의 역외소비나 청년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은 광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교통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 교통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