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인 ‘합리적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란 목표로 만들어진 청약제도는 1978년 신설 이후 약 169회 개정됐고, 연평균 3~4회 변경됐다. 잦은 개정으로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가 모호해지고, 청약 가입자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021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택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전청약제는 주택 경기 하락과 분양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결국 올해 폐지됐다.

또 2023년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폐지했으나, 이는 오히려 2024년 수백만대 1 의 ‘로또 청약’ 사태를 일으켜 공정한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약제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청약제도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한 제도가 됐다”며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약제도의 역사와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 실태 분석을 기초로 청약제도의 단기적 개정 한계를 넘어 주택 공급과 청약 가입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대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의 재설계’, ‘현실에 맞는 특별공급제도의 재구성’, ‘가점제도의 정비’ 및 ‘로또청약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공적 청약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다시 복원하고,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세대를 지원하려다 보니 다른 세대가 소외되는 등 전체적 설계를 다시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