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탄핵소추안에는 15개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며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자유침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이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