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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자는 광주 231명(법인 95개, 개인 136명), 전남 308명(법인 117개, 개인 191명)이다.
체납액은 광주 79억원, 전남 136억원 규모다.
광주 체납 최고액은 도매·소매업자로 지방소득세 4억6,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남의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국금지,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