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의결 전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하지만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 막힐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 등 ‘농업민생 4법’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 지역구 의원 중 농해수위에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주철현(여수갑)·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속해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업민생 4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민심을 보듬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농업민생 4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타작물 지원 등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후 손실보전대책으로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 쌀값이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보험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대안 없는 반대와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한국 농업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초고령화와 과소화로 농어촌 소멸위기 심화, 곡물수급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 지을수 있도록 농업민생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