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18년만에 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은 지금까진 9만원 내고 41만5,000원을 받았는데, 개정안에 따라 13만원을 내고 43만원을 받게 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11개 의혹이 수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