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한 송전선로를 구축할 경우 습지보호구역 내에도 가공송전선로(철탑)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이 지자체·환경단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성과로 전국 주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망 연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일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을 이어왔다.

한전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다음해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곳에서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환경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합동 협의 및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제3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개정 확정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법령은 향후 14.7GW 규모의 신안/여수·고흥/인천 등 민간 해상풍력 사업 5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1조 5,000억원 이상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원전 3기 용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수다.

그러나 해당 구간 중 약 3.8㎞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약 100㏊(축구장 100개 규모) 해저면을 굴착해야 하며 시공 환경 악화로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도 우려됐다.

이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손꼽히는 가공 송전선로(철탑)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과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