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철 유가족협의회 고문 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박 변호사에게 “유가족협의회는 처음부터 유가족 추천 2인을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란 독립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도 그러하냐”고 질문했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장은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과정에 피해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와 결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추천 위원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문 의원 질의에 박 변호사는 “초반에 유가족들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세월호 등 타 참사를 보았다”며 “이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별도로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이나 국제규약에 따라 항공, 철도 사고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법과 국제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국제적 신뢰를 얻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협의회는 기존 체계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를 신뢰한다”며 “다만 항철위 구성원들이 너무 소수이다. 항공분야 위원들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에 유가족 추천 2인이 들어가면 결과에 대한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추천 2인 포함이 거론됐는데, 국회 추천 2인 체계도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어려워 질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끝났음에도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면 유가족들의 고통은 가중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