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 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형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을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