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 하락시 이득 보는 미국 국채 매입은 매국행위

외환정책 정보 이용했다면 내부자거래 의혹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31일 “지난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나라 팔아 재테크’한 매국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채 매입 시점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3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베팅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매국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상목의 행위는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채권을 매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부자 거래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경우라면, 내부자 거래·이해상충·윤리규정 위반·직권남용 등의 가능성이 커 최대 10~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공개 내역에는 최 부총리의 채권 매입 시점이 불분명한데, 만일 채권 투자 시점이 행여 지난해 말인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12·3 내란사태 이후 달러 환율이 치솟아 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에 매입했다면 사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제 위기로 국민은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살고 있는데, 경제사령탑 최상목은 그 고통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최소한의 공직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경제수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관련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던 그의 공언은 표리부동한 탐관오리의 전형이다”면서 “최상목은 원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해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일조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27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서 최 부총리가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