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시장에 눈높이 한참 미달

경기 마중물 역할 규모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기재위)은 31일 10조 원대 추경은 국민과 시장 눈높이에 한참 미달해 보인다며 정부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10조 원 추경 발표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우리가 왜 추경을 하려는지,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규모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진작 추경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기침체 타개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며 “추경규모가 주저앉은 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되어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 일부 국제기관의 예측 성장률 등을 전제로 추경규모로 15~20조 원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한국정부의 경기회복과 성장도약에 대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담아내는 수준의 추경규모와 사업내용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와 의사결정에 변화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과감한 내용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