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으로 시행된 지방자치가 올해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주민참여 기회 확대, 민의를 중시하는 행정서비스, 행정 다양화 구현 등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치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와 재정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보다 강력한 자치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 구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강조했듯 민주당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단순한 행정 집행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생정책을 실현하는 최전선에서,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난 연말연시 계엄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들은 5,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 회복 지원을 이끌어냈다. 중앙정부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광주 역시 민생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노후 도시재생 사업 등 시민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 어렵다. 강력한 자치권이 보장될 때 지방정부가 더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지역 간 인구·일자리·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으로 지방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30곳으로 57%를 차지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불러와 골목경제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없는 허리까지 졸라 매며 민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서민, 중산층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출범하며 지방정부 혁신에 발벗고 나섰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산하 위원회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정책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기구다.

더 작은 규모로 나눠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실천되는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지방정치가 혁신해야 민주당이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민주당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방정부와 함께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참 좋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