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서울지역 오월단체가 5·18정신을 훼손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3단체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독재와 권위주의 회귀의 길을 걷고 있는 윤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반헌법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월어머니집과 5·18서울기념사업회도 성명서를 통해 “내란 잔당들은 아직도 요소요소에 박혀 그들의 잘못을 덮는 것을 넘어 내부 시스템에서부터 혁명을 좌절시키고 온존해 다음 쿠데타를 노리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가 헌법에서 규정한 소극적 대행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알박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법조계의 대표적인 ‘윤석열 인맥’이다”며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여 민주시민혁명을 합법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간악한 음모임이 명백하다. 가짜뉴스에 세뇌당한 극우 아스팔트 부대에 기대어 내란의 재시도를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앞잡이로 선택받은 뻔뻔한 자가 이완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는 당장 사퇴하고 5·18 영령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제2의 내란 시도를 포기하고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