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당초 100% 국비사업에서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변경될 달갑지 않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세수 결손 등에 따라 각종 사업예산 축소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국가 주도 사업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차질은 물론 지방재정의 큰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추진중인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균형발전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돼 가시화됐다.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사업 중 1차는 인천시, 대구시가 각각 국비 100%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다. 2차는 부산시, 광주시, 포항시, 제주, 춘천시가 국비 100%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이어 올해 3차 사업지로 해남군(태양광 사용후 패널), 보령시, 구미시가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100% 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총사업비 450억원 중 225억원을 전남도와 해남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성 비용뿐 아니라 운영·관리비 등까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도와 해남군이 착공과 완공에 이르는 2년 동안 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 3차 사업 지자체인 해남과 보령, 구미시는 공동으로 전액 국비 100% 반영을 요청한다는 대응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화 될지 미지수인 터라 더욱 걱정스럽다.

이 사업은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재활용 및 재이용 기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같은 국가주도 사업을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을 향후 기재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치권 등과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