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10곳 중 7곳 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남지역 역시 10곳 중 3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광주의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이 서울에 이어 가장 많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백승아 의원실에 제공한 '반경 1㎞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를 보면 놀라움이 앞선다. 이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1,400여곳 중 1,042곳(74.1%)이 주변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54.9%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82%와 비교해도 8%포인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광주가 834곳 중 637곳으로 76%를 차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치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도 서울이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가 73%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니 씁쓸하다.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게시되고는 있다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근처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만큼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것도 배제키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